전기요금 폭탄?! '한전'의 은밀한 속임수!

전기요금 폭탄?! '한전'의 은밀한 속임수!

이번 여름은 정말 더웠고 가정에서는 냉방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날씨었습니다. 

 별반 쓰지도 않았는데 누진세라는 명목하에 많은 50만원, 60만원은 가뿐히 넘은 집들도 많았습니다.

 한전 독점이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전기시장에서 감춰지고 일반인들은 잘 몰랐던 비밀 몇개를 공개하려 합니다.

 한전에는 '전기 요금 미수금액'과 '전기 요금 과다 납부액'이 있습니다.

 김규환 국회의원(새누리당, 산업통상지원위원회)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요금 미수금액'에 따르면, 2016년 6월 기준으로 전기요금 체납 호수는 64만4천호로, 2010년 49만 6천호보다 14만 8천호가 증가했고, 체납금액은 759억 5천만원으로 2010년 601억원에 비해 157원이 증가했습니다.

 지역본부 별로는 경기지역 본부가 111억 9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경북지역본부 110억원, 대전충남지역본주 84억3천만원, 부산지역본부 70억4천만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별 기관별 체납금액은 경남의 (주)xx금속이 14억 8천만원으로 가장많았고, 전북의 xxAir가 11억 3천만원, 경남 (주)xx금속이 5억3천만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3기관 모두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로 철저한 미수 납부액을 징수하려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당연한 기업 활동이지만, '전기요금 과오납 현황'을 보면 그 생각이 달라집니다.

 '전기요급 과오납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최근 7년간 한전이 과다수납, 청구한 전기요금은 2249어구언으로 매년 평균 336억원이 넘는 전기 요금이 과오납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이중납부 등 사용자 착오로 인한 과다 납부된 금액이 1672억원, 검침착오, 요금계산 착오 등 한전의 착오로 실제 사용액보다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한 과다청구 금액은 43억원이었습니다.

 한전의 착오로 실제 사용액보다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한 과다청구 금액은 2011년 3억 5500만원에서 2015년 13억 5000만원으로 약 4배 증가했습니다.

 사용자 착오로 인한 과다 납부가 왜 이렇게 많은 것 일까요? 한 일례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구의동에서 작은 금은방을 운영하는 이씨는 사용하지도 않던 전기요금을 17년간 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최근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쓰지도 않고 내는 요금이 있을 수 있으니 사용량을 확인해보라"는 전기설비에 밝은 어느 고객의 조언으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확인 결과 계약전력은 월 10kW로 설정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량은 4kWh를 넘지 않았습니다. 6kW의 사용하지 않는 전기요금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제 kW당 기본요금은 6160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사용하지도 않은 전기요금;으로 월3만 6960원, 연간 44만여원을 한전에 과오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씨가 금은방을 시작한 1999년을 기준으로 역산하면 17년여간 그렇게 징수된 요금은 약 800만원에 달합니다.

 계약전력이란 전기공급사업자인 한전과 전력사용자가 계약한 월 수요전력을 말합니다.

 전기전문업자가 건물 규모와 전기제품 등을 기준으로 계산해 신청하면 한전이 적절한지 판단해 결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한전에 따르면 통상 일반가정의 경우 월 3kW이며 천정 에어컨과 영업용 냉장고, 실외간판 등을 갖춘 소규모식당의 경우 10kW로 정해집니다.

 계약전력이 정해지면 전력을 그 보다 적게 써도 그 만큼의 기본요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한전 관계자는 "기본요금이라는 게 전력설비에 대한 고정비이기 때문에 계약한 만큼 부과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일반 국민들은 계약전력이 뭔지도 모르고, 쓰지도 않은 전기요금을 낸다는 사실은 더더욱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를 조정하려 환불을 요구하고 재설비를 요청했지만, 한전 측은 "고객의 설비변동 사항을 한전에서 조사하고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설비변동 등 사유가 있을 경우 한전에 신청하면 계약전력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즉, 고객 스스로 계약전력이 과다한지 점검하고 조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당연히 돈을 더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전의 횡포속에 그 많은 과오납세들은 어디로 가는것일까요?

 23일 한전과 국회예산정책서 등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6월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공공기관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지급됩니다.

 S등급을 받으면 기본급의 110%, A등급 100%, B등급 50%, C등급 30%의 성과급을 받는데 한전은 작년 B등급이었습니다.

 한전은 B등급을 받은 2015년 당시 직원 1인당 평균 748만 3000원의 성과급을 받았으며, A등급을 받은 2011년에는 1774만원의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1인당 평균 2000만원에 육박하는 성과급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의 실적이 상승한 이유는 국제 원자제 가격 급락과 올 여름 5월부터 시작된 폭염 등이 주 원인으로 꼽힙니다.

 올해 발생한 이상 폭염으로 8월 전기요금을 6월의 두 배 이상 낸 가구가 298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한전의 올 상반기 매출은 28조 9608억원, 영업이익은 6조 3098억원입니다.

 영업이익을 매출로 나눈 영업이익률은 21.8%로 삼성전자(14.7%)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올해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거세지면서 정부와 여당은 한전과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당정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기요금 개편 연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 결론도 나오지 않았고 과오납 요금은 쌓여가고 두배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과연 그 많은 '남는 돈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저는 뭐라 단정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각자 촉이 오는게 있을테고 그게 바로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사회를 위해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모두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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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는 한전, 구글, 삼성생명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