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 부장판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의연 부장판사 이재용 구속기각! 영장심사의 진의는?! 조의연 부장판사 이재용 구속기각! 영장심사의 진의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가 고심 끝에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의연 부장판사는 전날 심문 직후부터 14시간 동안 '마라톤 검토'를 끝낸 뒤 19일 새벽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9월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받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영장을 기각했을 때와 같은 이유 입니다. 당시 조의연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 판단을 받은 9명 중 두 번째 기각 사례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