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드디어 결착나나?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최순실' 드디어 결착나나?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안녕하세요 미디빅입니다. 시간이 나거나 흥미로운 기사가 나오면 이런 뉴스/시사 글을 간간히 적어보려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블로그 시작과 함께한 최순실 사건이 드디어 결착을 향해 가는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순실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이 최종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부는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형, 벌금 200억, 추징금 6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순실은 이날 어깨 수술 등 병원 진료를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죠. 이 당당한 태도는 무엇인지... 반성이나 할 것이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중 최순실의 재판 절차가 가장 먼저 종료 됐습니다. 검찰이 2016년 11월 최순실을 구속 한 지 3년 7개월만에 드디어 실제 원심 확정 된 것입니다.

 

 

 최순실은 박근혜와 공모해 이재용으로부터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미르.K스포츠 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 됐습니다.

 

 1심은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으로부터의 뇌물수수등 최순실의 공소사실 대부분에서 박근혜와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을 선고했죠.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에 대해서는 뇌물로 보기 어렵지만 대통령의 직권 남용 강요라고 봤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 등 72억원 또한 뇌물로 인정됐고요.

 

 전체 뇌물 혐의액은 433억원이었지만 승마 지원금 213억원을 주기로 한 약속 등은 안타깝게도 무죄 판단을 받아 제외됐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뇌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하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삼성이 승마 지원금 213억원을 약속한 사실에 대해서도 뇌물을 수수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 합치로 봐야 한다며 뇌물로 판단한 것이죠!

 

 

 이화여대 학사 비리 사건으로 최씨에게 징역 3년형이 별도로 확정된 점을 고려해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20년형이 유지됐습니다. 벌금은 200억원으로 1심보다 20억원 늘었습니다.

 

 대법원은 8월 최순실의 혐의 중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 수준의 협박은 아니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지난 2월 열린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순실의 형량을 징역 18년으로 감형하고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파기환송: 뇌물 혐의와 다른 공소사실을 합쳐 형량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것)

 

 최순실은 최근 옥중에서 낸 회고록에서 "사회주의 숙청보다 더한 보복을 당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반발했는데요. 참으로 안하무인입니다. 애초에 사회주의 숙청이 아니라 불법을 행한자에 대한 정의로운 사법기관의 심판인데 말이죠.

 

 

 박근혜의 경우 재단 강제모금, 뇌물 등으로 기소 되었으며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을 선고 받았으나 최순실처럼 상고심에 의해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하지만 법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외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대법원은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천9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안종범은 1심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6년, 벌금 1억원이 선고됐고, 2심에서는 일부 뇌물이 무죄로 뒤집히면서 징역 5년으로 형량이 줄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안종범의 강요 혐의도 일부 무죄로 인정돼 파기환송심에서도 형량이 1년 줄었습니다. 재상고심에서 이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 판결이 확정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법의 심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지속된다면 이미 더러운 정치판이라도 조금씩 정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미디빅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