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은 파업열풍, 철도파업에 이어 화물연대까지 파업을?!

지금 한국은 파업열풍, 철도파업에 이어 화물연대까지 파업을?!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인한 해상 물류대란이 아직 수습되지 않은 상태에서 철도파업에 이어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합니다.

 철도노조의 파업이 3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수출입과 직결되는 컨테이너 차량 비중이 높은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에 나서면서 산업계 전반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9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10일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파업의 불씨는 국토부가 지난 8월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입니다.

 정부는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통해 1.5톤 이하의 소형 화물차는 수급 조절제를 폐지해 소형 화물차가 부족한 택배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화물차 공급 과잉을 일으켜 운송 노동자의 과적, 장시간 운행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사업용 화물차 총 43만7,501대 중 화물연대 가입비중이 3.2%인 1만4,000대에 불과해 파업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 2만1,757대의 컨테이너 운송차량 중 32.2%에 달하는 7,000대가 화물연대 소속이어서 수출입 물류에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게다가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까지 파업에 참여하면 컨테이너의 수송 차질 비율은 72%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실제 2008년 화물연대가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현실화, 표준 운임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7일간 파업했을 당시 참여율은 71.8%였고, 이로 인한 피해규모는 정부 추산으로 약 8조1,400억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부산항은 목적지로 가지 못한 한진해운 선박이 실은 컨테이너가 몰려들면서 짐을 내려놓을 자리가 부족한 상황인데 컨테이너 화물차마저 파업에 들어가면 부두가 마비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7일 시작한 철도 노조의 파업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노사는 파업 이후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열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화물열차 운행률은 평일 기준으로 평소보다 40%까지 줄었습니다. 

 정부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화물연대 파업 돌입 시 대체운송수단 확충, 물류 거점 내 경찰력 배치 등 대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코레일은 비상 인력을 동원해 컨테이너 화물열차를 하루 28회에서 40회까지 늘리고 화차 편성도 열차당 30량에서 33량으로 확대해 평소 수송량의 87%까지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수출입 물동량이 몰리는 연말을 앞두고 국내 화물수송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화물차량이 운행을 중단하면 그 피해는 전 산업계로 확산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입 관련 컨테이너 물류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피해가 예상되고 이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방적인 국토부의 발표는 현실을 제대로 보지 않은 안이한 대책이라 생각됩니다. 철도노조의 파업에 의해 화물연대의 파업까지 이어지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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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는 구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