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남기 사망은 정부의 의도적인 은폐였다?! 의협 공식발표 진행..!

고 백남기 사망은 정부의 의도적인 은폐였다?! 의협 공식발표 진행..!

 논란이 일고 있는 고 백남기씨의 주치의인 서울대의대 백선하 교수의 지시에 따라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3년차 레지던트(전공의) 권씨는 5일, 외부와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사망종류를 ‘병사’로 기재한 백남기 사망진단서가 잘못됐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습니다.

 5일 서울대병원에 의하면 권씨는 전날 오후 휴대전화 번호를 없애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지금 자리에 없어서 연결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측은 “권씨 출근 여부를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히며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권씨는 자신의 모바일메신저 계정 프로필에 영화 매트릭스의 한 장면을 캡쳐한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그 장면에서 꼬마는 주인공에게 숟가락이 휘는 모습을 보여주며 “숟가락을 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불가능해요. 대신 진실만을 깨달으려 하세요”라고 말합니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3개월 동안 백남기씨의 주치의를 맡으면서 진료를 했던 전공의 권씨가 사망진단서 작성 이후 힘들어 했던 것 같다”며 “가족들과도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외압에 의해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면서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다”며 “주치의로서 최선을 다한 권씨를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협은 보도자료를 내고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에 따르면 사망의 종류는 직접적인 사인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선행사인으로 결정해야 한다. 고인의 경우 선행사인이 ‘급성 경막하출혈’인데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기재돼 있다”며 “외상성 요인으로 발생한 급성 경막하출혈과 병사는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은 사망의 증세라고 할 수 있고 절대로 사망원인이 될 수 없다”며 서울대병원이 백씨 사망원인을 ‘심폐정지’로 기록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을 통해 의료현장의 각종 진단서가 공정하고 충실한 근거를 갖추며, 무엇보다도 진실을 바탕으로 작성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충실히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백남기씨의 부검영장 사본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영장에 첨부된 ‘압수수색 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이란 제목의 해당 문건은 ‘부검 실시 이전 및 진행 과정에서 부검의 시기 및 방법과 절차, 부검 진행 경과 등에 관하여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단순히 가족의 의견을 듣기만 하고 검경이 마음대로 부검의 시기와 방법 등을 정하라는 게 아니라 부검 실시 이전부터 가족과 충분히 논의해 결정하라는 취지”라며 “유족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영장에는 박 의원이 언급한 ‘동의’란 문구가 없다”며 “영장 집행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등의 국정감사에서 “부검 영장에 붙어있는 조건은 압수 절차와 방법에 대한 것으로 일부 기각의 취지로 한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특정한 제안이 들어있기에 그 범위를 벗어나는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기각이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 백남기씨의 사망은 많은 논란이 되었고 아직도 갑론을박이 오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농민들이 원했던 건 자신의 것을 찾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었지만 정부의 눈에는 단순히 반란으로 보인 것일까요?

 미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의 경우 더욱 악독한 시위 제제와 시위자 제압을 행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충분한 보상을 해주며 모두가 만족 할 수 있는 근거를 내세워 어쩔 수 없었음을 강조합니다.

 만약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보상을 해주면 그걸로 끝이냐고 논란, 명분을 내세우면 변명하고 도망간다며 논란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자신들의 잘못을 더 은폐하고 속이려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정당 시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폭력성을 표출하기 위해 정당한 척 잠입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들과 비폭력 시위자들을 분간 할 수 없는 정부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과잉 진압이라고 비난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항상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발생하면 분란과 선동이 일어나 근본적인 목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썩어버린 정부와 나랏님들에게 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깨끗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로 단결했을 때, 비로소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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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는 구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