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구속영장 기각! 성창호 판사의 냄새나는 행적들...

조원동 구속영장 기각! 성창호 판사의 냄새나는 행적들...

 

성창호 판사가 조원동 전 수석의 "CJ 외압 인정이 어렵다"라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최순실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조원동 전 수석에 대해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력 행사한 혐의 등을 적용해 청구한 영장이 지난 24일 기각된 것입니다. 

 이날 서울지방법원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원동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습니다. 

 성창호 판사는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자료 및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원동 전 수석은 2013년 말 이 부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한 혐의(강요미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퇴진 압력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물러나지는 않아 미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조원동 전 수석은 2013년 말 손경식 당시 CJ그룹 회장에게 전화해 “VIP(대통령)의 뜻”이라며 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 포스코그룹에 “차기 회장은 권오준으로 정해졌다”고 말하는 등 포스코그룹 회장 선임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조원동 전 수석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원동 전 수석은 지난 17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참담하다”며 “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경제수석을 지냈다는 사람이 이런 자리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이 좀 부끄럽고 걱정도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조원동 전 수석은 2014년 2월 최순실과 딸 정유라의 단골 병원으로 알려진 ‘김영재 의원(진료과목 성형외과)’의 해외진출을 추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김영재 의원의 해외진출은 실패했고 3개월 뒤 조원동 전 수석이 책임을 지고 경질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장을 기각한 성창호 판사의 지난 행적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 9월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을 발부한 인물입니다.  

 성창호 판사는 검찰이 지난 9월 26일 서울대병원진료기록과 함께 부검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보강해 두 번째 영장을 신청하자 이틀 뒤인 28일 오후 8시에 발부했습니다. 

 그는 유족이 원할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아닌 서울대병원으로 부검장소를 변경할 수 있고,유족과 유족 추천 의사 및 변호사의 참관을 허용하며 부검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며, 시기, 절차, 방법 등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것 등의 조건을 명시하며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부검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성 부장판사는 채널 재승인 로비 의혹과 비자금 조성, 증거인멸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점점 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단서는 명확하고 확실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통적으로 비리 수사건에 대해 그는 대답이 없었고, 남들에게 착해보일 수 있는 사건에는 열심히 뛰어 들었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다 라고 정의 내릴수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시국에 과연 정치인들의 줄타기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직접 깨닫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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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는 구글>